제가 참여하는 세션은 “스마트 소프트웨어, SaaS의 법적 이슈” 입니다.
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, SaaS 관련한 규제 법률이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,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 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
나중에 내용은 정리해서 올려볼게요.
- 행사 내용 -
(사)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법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아래와 같이 “스마트 인터넷과 법・제도”라는 제목으로 최근 관련논의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.
법조계, 학계 및 관련업계에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합니다.
◎ 주 제 : “스마트 인터넷과 법・제도”
◎ 일 시 : 2010년 6월 26일 (토) 오후 1시부터 6시 40분까지
◎ 장 소 : COEX 컨퍼런스룸 북 208호
◎ 주최 및 주관 : 한국정보법학회
◎ 후 원 :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
◎ 참가신청 및 문의 : 전화 070-7618-0321, 이메일 staff@kafil.or.kr
∙ 등록 및 개회식 오후 1시 부터
□개회사 :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최성준(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)
- 발표자: 이대희 교수(고려대), “아이폰 탈옥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”
- 토론자: 김혜창 팀장(한국저작권위원회), 이정현 박사(한국인터넷진흥원), 조시행 상무(안철수연구소 시큐리티대응센터)
- 발표자: 손승우 교수(단국대), “스마트 소프트웨어, SaaS의 법적 이슈”
- 토론자: 강현구 팀장(정보통신산업진흥원), 김병일 교수(한양대), 신현석 부장(한국 MS)
- 발표자: 이승선 교수(충남대), “인터넷 광고심의에 대한 법적 고찰”
- 토론자: 이재환 변호사(법무법인 케이씨엘), 조연하 교수(이화여대), 황성기 교수(한양대)
- 발표자: 박성호 교수(한양대, 변호사), “전자출판의 법적 의미와 그 한계"
- 토론자: 김기태 교수(세명대), 박유리 박사(정보통신정책연구원), 최정열 변호사(법무법인 율촌)
※ 본 학술 세미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(4시간) 신청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